집합건물 관리단 미설립시 공용부분 하자 처리 절차
집합건물 공용하자, 관리단 없어도 이렇게 처리해요관리단 부재, 공용하자 처리 더 복잡해지는 이유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은 말 그대로 건물 소유자들이 모여 건물을 함께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구거든요. 관리단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공용부분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누가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할지,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 등등 여러 문제가 꼬이기 쉽습니다.관리단은 법적으로 건물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관리비 징수, 예산 집행, 공용시설 공사, 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자 발생 시 시공사나 분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주체가 바로 관리단입니다. 이 역할을 할 주체가 없으니, 하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
2026. 3. 30.